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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정부 보조금·지원금 15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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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행정·안전 분야 공공서비스 15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7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요약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민원||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신청기한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문의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민원 문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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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요약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선정기준○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찰청
문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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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여비 지급

요약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현금
지원대상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선정기준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신청기한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찰청
문의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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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 안전보험

요약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전라남도 무안군
문의무안군청/061-45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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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요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기타||현물
지원대상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기한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신청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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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지원

요약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지원유형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사전 상담 예약을 한 사람
지원내용- 아산시청 세정과에 사전 상담 예약 후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문의아산시 세정과/041-54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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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요약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재정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지원내용○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 만 70~74세: 현금 30만원,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 만 75세 이상: 보령사랑상품권 20만원, 반납 연도에 한하여 1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교통과/04193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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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건)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요약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구내 주민
지원내용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홍보전산과/02-224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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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요약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최대 100만원 지원(관할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00만원 초과 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구
문의하나손해보험/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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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요약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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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건)

평택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요약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지원유형기타(상담)
지원대상모든 평택시민
지원내용❍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민원행정과/031-8024-2864, 민원행정과/031-8024-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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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요약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문의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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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요약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성인, 60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득, 연령, 욕구기준이 상이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신청기한집중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의사회복지과/063-29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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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요약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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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요약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사회복지과/063-580-4314, 사회복지과/063-58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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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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